□ 조사개요

 ○ 관련근거: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0조의2(실태조사)

 ○ 조사목적: 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으로 법령 위반 농업법인 정비

 ○ 조사기간: 2025. 11. 17. ~ 2026. 4. 27.(5개월)

 ○ 조사대상: 파주시 관내 농업법인 524개소

 ○ 조사항목

  ① 설립요건 충족 여부 ② 사업범위 준수 여부 ③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

  ④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실태조사 안내문 참조 및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031-940-293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